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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9-11-19 14:52
하유정 도의원 당선무효 위기…위헌심판 어떻게 되나
 글쓴이 : 손사망
조회 : 53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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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아들여질 경우 헌재 최종 결정까지 재판 중단
신청 뒤 선고기일 지정에 법조계 "기각 가능성"
© News1
(청주=뉴스1) 박태성 기자 = 하유정 충북도의회 의원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.

하 의원은 지난해 6·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산악회 야유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.

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모두 하 의원과 김 전 후보의 유죄를 평결했다.

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반영해 하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, 김 전 후보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.

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하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.

하 의원 등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.

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고, 하 의원 등은 대법원에 상고했다.

지난달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.

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으로,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.

앞서 2017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전 괴산군수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. 나 전 군수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대법원 선고와 함께 기각됐다.

전례로 볼 때 하 의원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배적 시각이다.

대법원에서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되지만, 하 의원의 경우 신청 이후 선고기일이 28일로 잡힌 상태다.

특히 대법원에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. 헌재에 따르면 1988년 헌재가 설립된 이후 대법원이 직접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경우는 12건 뿐이다.

다만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거나,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해 재판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.

이 경우 하 의원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.

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"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은 중단된다"며 "현재로서는 기각 결정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"고 말했다.

ts_news@news1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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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범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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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토끼띠

51년생 풍성하게 나누는 부자가 되어보자. 63년생 남의 것에 욕심은 본적도 못 건진다. 75년생 지나간 실수를 거울로 삼아보자. 87년생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을 들어보자. 99년생 포장하지 않은 그대로를 보여주자.

▶용띠

52년생 불 보듯 훤한 일에 시간을 아껴내자. 64년생 특별한 기회에 날개를 달아보자. 76년생 잘못된 편견 색안경을 벗어내자. 88년생 재주가 아닌 우직함을 지켜내자. 00년생 칭찬이 없어도 솔선수범 해보자.

▶뱀띠

41년생 먼저 나서지 않는 구석을 지켜내자. 53년생 가족 울타리에 웃음이 넘쳐난다. 65년생 야속함이 아닌 감사함을 가져보자. 77년생 어디간줄 모르는 초심을 잡아낸다. 89년생 누구 탓이 아닌 반성이 필요하다.



▶말띠

42년생 작은 것에 애착 가치만 떨어진다. 54년생 원하던 순간 축배의 잔을 높이하자. 66년생 틀리지 않은 것에 믿음을 지켜내자. 78년생 좋은 기억 없는 만남은 피해가자. 90년생 사랑을 꽃피우는 신호를 보내주자.

▶양띠

43년생 모두가 떠나가도 혼자가 되어보자. 55년생 무서운 생김새로 잘못을 잡아주자. 67년생 어디서나 긴장의 끈을 조여보자. 79년생 백점짜리 성적표 최고가 되어보자. 91년생 성실한 모습 눈도장이 찍혀진다.

▶원숭이띠

44년생 반가운 기회 이름값을 올려보자. 56년생 의욕으로 안 된다 기회를 다시 하자. 68년생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볼 수 있다. 80년생 힘들었던 과정 무용담을 남겨낸다. 92년생 칭찬이 한 보따리 기분이 춤을 춘다.



▶닭띠

45년생 넉넉한 품으로 실수를 덮어주자. 57년생 흥정이나 거래 콧대를 세워보자. 69년생 게으르지 않는 일꾼이 되어보자. 81년생 손해가 분명해도 책임을 가져보자. 93년생 새로운 식구와 정겨움을 나눠보자.

▶개띠

46년생 우직했던 고집의 결실을 볼 수 있다. 58년생 천국에 온 듯한 편안함이 생겨난다. 70년생 행복을 그려가는 시작에 나서보자. 82년생 피하고 싶어도 정면 승부해보자. 94년생 좋다 하는 고백에 관심을 보여주자.

▶돼지띠

47년생 흐려있던 분위기 환하게 변해진다. 59년생 첫 술에 배부르랴 내일을 기다리자. 71년생 미움에 있던 것과 악수를 나눠보자. 83년생 배울 수 있으면 얼굴을 두껍게. 95년생 축복받는 자리 만세가 불러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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